고민없이 도입한 정책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한 글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7300300075
아래 인용문이 핵심이다.
특정 사회,경제의 구조적 맥락이나 특정 시점에서 정책 환경적 맥락을 무시한 정책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낳기 십상이다.
글에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범하는 오류와 실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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