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국토 불균형을 유발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 글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080300045
본문 중 발췌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혜택을 싹쓸이하는게 정당한가이다.
GTX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급행열차다.
좌초될 GTX노선을 살리는데 들인 노력만큼 소외받는 지방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무엇인가?
수도권집중화를 완화할 의지는 실종된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은 커녕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현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확실히 시대를 저만치 앞서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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