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 '플랫폼 자본주의'는 권력의 문제

한국,미국,중국 가릴것 없이 공룡으로 변해버린 초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글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180300035

[세상읽기] ‘플랫폼 자본주의’는 권력의 문제

 

본문 중 발췌

 

미국의 '뉴딜' 정부가 가장 먼저 내린 조치는 이렇게 산업 활동 전체를 하나로 집어삼켜버린 거대 금융-산업 복합체를 낱낱이 쪼개는 것이었다. 

 

국민국가의 통합과 주권과 자유가 위협당하는 '권력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혁신'의 명분으로 온갖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리나 칸은 이러한 경제적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라는 '권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경제 활동 전체를 싹쓸이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플랫폼 대기업과 국민국가의 충돌이라는 사태를 본다. -중략- 국민국가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바 국민 개개인들의 관련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해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욕망을 탐지하고 또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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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이런 논의가 없었다는게 더 이상하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듯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려해 왔었다. 이제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마이 데이터사업 자체도 굉장히 요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제도를 악용하는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라고 본다. 그게 국가든 기업이든 혹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제3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