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 - 지금 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를 기술로만 해결하려는 작태(作態)에 대해 비판하는 글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9270300025

[조현철의 나락 한 알]지금 당장, 기후정의

 

본문 중 발췌

 

사회 시스템 전환과 식량ㆍ보건ㆍ에너지ㆍ 공공성 강화와 같은 근본 문제는 무시하고 탄소만 감축하겠다는 기술과 시장 위주의 접근에 대한 비판을 정부는 외면해왔다. 

 

기후위기의 ‘차등적 책임’과 ‘생태적 빚’은 나라 사이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있다. 2017년 기준 포스코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11.3%를 배출했고 배출량 상위 1% 업체가 50.8~53.3%, 상위 10% 업체가 87%가량을 배출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이걸 제쳐놓고 무얼 하겠다는 대책은 또 다른 ‘비즈니스’일 뿐이다.

 

기후위기에 압도적 책임이 있는 쪽이 자숙은커녕 경제를 들먹이며 합의란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든다. 

 

시나리오에 반성과 고민은 보이질 않고 숫자와 계산만 난무(亂舞)한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만든 사회를 돌아보라는데 기술만 바라본다. 

 

기술주의가 득세(得勢)하면 사람은 존중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 된다.